[정치] 중립국 스위스: 징병제, 희귀한 조치 숙고 중



 

입력 2022.9.22.

RT 원문 2022.9.21.

 

 

스위스 정부는 자국 무장군 규모의 심각한 감소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시사뷰타임즈] 수요일, 스위스의 ATS 뉴스 통신사는 군 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도 군복무가 의무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여자 자원봉사자들이 스위스 군의 1% 미만을 채우고 있지만, 전반적인 병사 숫자는 오는 몇 년 사이에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정부는, ATS에 따르면, 의회 상원에 무장군 요원 부족사태 및 빈간인 보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장관들은 이 문제 처리를 위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기사에는 첫번 째는 스위스 여자들의 군복무를 의무제로 하면 군복무 요원을 두 배로 만드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3월 설명에서, 이 생각은 2013년에 성 중립 징병체를 도입한 놀웨이 (노르웨이) 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두 번째 선택지는 연방 위원회가 제시한 것으로 공무원 업무와 민간인 보호를 새로운 조직으로 병합하여 재난 보호를 다루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본에서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대로, 여자들을 자발적인 것을 기준으로 모집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군은 여전히 새로운 조직에 대한 절차로 모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NATO 국가는 강제적 군복무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군의 규제적 규모는 병사 10만 명이며, 신체 건강한 모든 스위스 남자의 군복무는 18살부터 의무제이다.

 

하지만, ATS는 상원의원 베르너 살즈만의 말을 인용하여 병사들 중 80%만 동원 시 복무할 수가 있다고 했다. ‘스위스정보라는 언론도 종전에 2030년까지, 스위스 군은 고작 3만명으로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큰 한편, 현재 무장군으로 등록된 병사 수는 14만 명이라고 보도했다. 올 봄, 스위스 국방부는 무장군 요원 및 민간이 보호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스위스는 계속 자국을 중립국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므로, 스위스 무장군은 주로 고국 방어 책임만 있다. 이 나라 병사들은 국제적인 여러 분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평화유지군으로는 참여한다. 과거에, 스위스 군은 보스니아 및 헤르제고비나에서 유럽 안보 및 협조기구를 지원한 바 있다. 스위스 병사 몇 십명이 앺개니스턴에 평화유지 임무를 띄고 참여하기도 했었다. 스위스는 또한 중립국들의 감독위원회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이 기구는 북한과 한국 사이의 휴전 상황을 관찰한다.





21 Sep, 20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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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 considers rare step on conscription

 

The Swiss government is trying to prevent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size of its armed forces

 

© Fabrice COFFRINI / AFP

 

Military service may become mandatory for women in Switzerland due to a shortage of army personnel, the country’s ATS news agency reported on Wednesday. Currently, female volunteers make up less than 1% of the Swiss Army, while the overall number of troops is projected to significantly decrease in the coming years.

 

The Swiss government has submitted a report on the shortage of personnel in its armed forces and in civil protection to the national parliament’s upper chamber, according to the ATS. Ministers have proposed two options to address the matter.

 

“The first is to make service compulsory for Swiss women, which would make it possible to double the numbers,” the article reads.

 

This idea, as the Swiss government explained in March, was inspired by Norway, which introduced gender-neutral conscription in 2013.

 

Another option offered by the Federal Council is a merger of the civil service and civil protection into a new organization, dealing with “disaster protection.” In this scenario, women would be recruited on a voluntary basis, as it is happening now. The government suggests that the army would still have priority in the recruiting process over the new organization.

 

NATO country eyes U-turn on mandatory military service

 

The regulatory size of the Swiss Army is 100,000 troops, with military service being obligatory for all able-bodied Swiss men from the age of 19.

 

However, according to Senator Werner Salzmann, who was quoted by the ATS, only 80% of soldiers could be called to duty in the event of mobilization. SwissInfo news outlet also previously reported that, by 2030, the country’s army is likely to decrease to just 30,000 people, while currently the armed forces list 140,000 personnel. In spring, the Swiss Defense Ministry said it was considering different options “to secure the personnel of the armed forces and civil protection in the long term.”

 

As Switzerland continues to declare itself a neutral country, the Swiss Armed Forces are mainly responsible for homeland defense. They do not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nflicts but do take part in peacekeeping missions. In the past, the Swiss military has provided support for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in Bosnia and Herzegovina. A few dozen Swiss soldiers also took part in a peacekeeping mission in Afghanistan. Switzerland also participates in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which monitors the armisti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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