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경수 2년 징역 확정 = 문재인 당선 무효라는 뜻




입력 2021.7.21.

 

[시사뷰타임즈] 21, 대법원 2(주심 이동원 대법관) 는 김경수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인터넷 별명) 김동원 씨 (52·수감 중)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말은 김경수 측에서 애초에 기소될 때부터 외형상 대단히 가깝게 지냈고 모든 모의도 느티나무 출판사라는 곳에 모여 함께한 걱으로 보이고, 이런 모든 정황 자료를 검찰에 드루킹이 넘겼음에도,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르는 척하며 얼굴부터 순진성 연기를 펼쳐왔지만, 이제 항고를 지나 대법원에서 상고까지 간 입장에 대법윈이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징역 2년 선고를 내린 것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다.

 

그리고, 문재인의 대선 활동에 매크로라는 기법으로 문재인 찬양 댓글을 무수히 양사하며 부정을 저질렀으면, 문재인의 당선 자체도 문제가 있고 선거 자체도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간단히 말해, 세계 최저 후진국들에서도 대통령이 총 유권자 과반수 득표에 실해하면 이것을 무효로 하고 다시 선거를 치루는 판에, 선진국 운운하는 대한민국에서 과반수에 훨씬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이 문재인보다 좀 적에 나왔다는 이유로 문재인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려 준 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었다. 거기에 이제, 그 나마 선거한 것도 이러한 부정이 곁들여 있었으니, 이젠 문재인의 대선 선거 효력 자체를 낱낱이 검증해야 할 차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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