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안의 조국: 모든 가족 수사하는데 검찰 개혁안 제시



입력 2019.10.9.

 

[시사뷰타임즈] 조국의 입장에선 피말리는 과정이었을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서부터 임명장을 받기까지의 험로를 문재인의 지극한 편애 속에 무사히넘긴 조국은 일단 법무부 장관이 앉는 의자에 앉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 의자에 앉기 이전부터 범최를 저지른 피의지였던 조국은 딸 아들 아내 어머니 조카에 이르기까지 본인을 비롯하여 가족 범죄 집단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리고 이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데, 검찰에게 개혁을 하라며 개혁안을 8일 제시한다.

 

원칙대로 가자면, 자신을 비롯한 모든 가족에게 풍성하게도 혐의가 지워져 있는 상황이므로,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수사를 받은 뒤 살아남으면 그때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증거를 기반으로 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명자 자리를 생명줄인양 매달렸고 그렇게 매달린 결과 현정권으로부터 임명장이라는 종이 한 장을 받은 조국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은 없는 듯하고, “어떻게 해서는 문재인을 배경으로 하여 검찰을 이기고 말겠다는 복수심만 불타오르는 듯하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 검찰 개혁안이란 걸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수사 피의자가 검찰 개혁안을 내놓을 주제가 되나!

 

조국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이란 건 별게 없다. 이미 법무장관을 건너 뛰고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지시에 따라 윤석열은 특수부를 3곳으로 축소했고, 여러 부처에 투입돼 있던 검사들을 모두 다시 불러들였다. 또한 검찰 개혁안이란 것은 이미 국회에 조속처리 안건(소위 fast track)’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남들이 다 해놓은 말을 중언부언한 셈이다.

 

조국이 말한 것중 다른 것이라면 검찰의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라고 바꿔야 한다는 제안 뿐이다. 이름을 왜 바꾸냐는 말에 조국은 특별수사가 일반수사보다 특별해 우월하다는 느낌을 일선에서 받고 있어서라고 했다.

 

조국이 언제 일반 검사로 일이라도 해봤는가? 그 흔한 사법시험도 거치지 않은게 조국이고 그렇기에 검사고 변호사고 판사고 간에 조국의 팔자엔 이런 직책이 없다. 그런데, “일선 검사를 뜻하는 일선에서의 느낌이라는 말은 그의 상상 속에서 나온 말인 듯 싶다. 민정수석만 해도 문재인의 과도한 편애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

 

, 검찰이고 경찰이고 간에 사법체제 속의 심루를 전혀 모르고 단 1초도 일선에서 일해 보지 않은 조국이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능력이나 작겨은 전혀 없다.

 

암튼, 조국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데 검찰 개혁안을 낸다는 오해와 눈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임 향한 일편단심이면 뜻대로 될 것이라는 맹신을 하고 있던가.

 

세계일보는, “조국이 이런 안을 발표한게 오후 230분 경이었는데, 이때 정경심은 피의자로 3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비슷한 시각에 동생인 조아무개)52)는 건강 문제를 들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려다 부산에서 서울로 강제구인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불구속 필요성을 호소할 마지막 기회도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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