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G7 등의 라셔 합류 국민투표 결과 부정...그 자체가 어불성설



 

 

입력 2022.9.30.

 

[시사뷰타임즈] 갑자기, 라셔 (러시아) 또는 미국의 편을 감성적으로 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미 계몽돼 있고 앞서가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몸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미국을 포함한 G7 -이 중에 일본 제국주의 경령을 갖고 있는 일본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영 마음에 안들고, 그런 체제를 구축한 자체가 서구 사람들의 발상- 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민의이자 민주주의적 공정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은 공평하고 공정하기 보다는 끼리끼리 어울려 자기 집단의 진영논리 및 이념에 충실하려는 대단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이들을 편들 여지도 전혀 없다.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4, 미국은 또 유크레인 (우크라이나) 내정에 간섭하며 마이든 쿠데타라는 것을 지원했다. 이 쿠데타로 인해 그 당시 유크레인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탄핵 당했고, 라셔로 피신했다. 이로 인해 유크레인은 친 유럽 성향의 서부와 친 라셔 성향의 동부로 나뉘어 서로 합법 정부라고 자칭하는 이중권력 상태에 놓였다.

 

유크레인은 소비엣 연방 (소련) 이 몰락하기 전, 소련의 일부였다. 따라서 유크에인 속에 라셔 자체를 좋게 여기는 사람과 그 반대인 사람이 공존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중 권력 상태에 놓였지만 동부는 라셔를 지지했고 또 크리미아 반도 역시도 절대적으로 라셔를 지지했다. 라셔 정부가 같은 해 크리미아 반도에 병력 2천 명을 파견하자 유크레인에서는 라셔 침공이라고 했다. 그러나 크리미아도 최근 4개 지역에서 라셔에의 합류 여부를 놓고 벌인 투표에서 절대 다수들이 완전 압도적으로 라셔 합류를 원했듯, 과거 크리미아 주민들도 압도적으로 라셔 합류를 원했다.

 

이렇게 하여, 유크레인 동부에서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이 지난 2월 푸틴의 독립 승인을 받았지만, 마이단 쿠데타가 있었던 2014년에 이미 유크레인 싫다고 독립을 선포했었다. 그리고 유크레인 남부에 있는 자포로자 지역과 헤르손 지역은 지난 2월 라셔가 유크레인에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래로 라셔 병사 통제 하에 놓여있었는데, 이번에 돈바스 지역의두 공화국과 더불어 모두 다 절대적 다수로 라셔 합류를 지지함을 보여주었다. 이제 크리미아까지 5곳이 라셔로 회귀한 것이다.

 

그리고, 2014년 미군이 지지하는 마이단 쿠데타 이후에 벌어진 결과에 대해 대다수 유크레인 사람들이 그 결과에 못마땅해 해오고 있었다.

 

문제는, 유크레인의 대통령이라는 직전 희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유크레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이 라셔 폭력 탓이라고 서방세계에 선전을 해대지만, 라셔가 금년 224일 대 유크레인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유는 2014년 민스크 협정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을 유크레인 내에서 특수한 지위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며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까지 한 것- 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제 923-27사이에 라셔 합류를 결정한 4개 지역의 사람들이 친 라셔 성향을 보인다고, 유크레인에서 벗어나 독립하고 싶어한다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고문과 감금을 일삼았기에, 이 공화국 인민들을 보호 하려는 것이었다.

 

 

미국과 G7이 민주주의를 안다면

 

민주주의의 대부라고 자칭타칭 불리는 미국이 자국의 모든 동맹국들에 앞장서고 또 G7에 앞장서고 NATO에서도 앞장서서 비 민주주의 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볼썽사나운 일이다.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자포로자-헤르손 지역 등의 라셔 합류 국민투표는 자발적인 것이었고 그 누구의 강제도 없었다. 사실 강제를 할 거 같으면 국민투표란게 제대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크리미아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자국 외에도 몇 개 영토를 해외에 거느리고있으면서, 라셔와 합류하여 라셔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민의를 표출하여 그것을 투표로 실행했고 평화롭고 민주주의적으로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이라면, 그 결과를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너무 뻔하긴 하지만, 법학 쪽으로 제대로 들어가면 대단히 복잡하게 나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겠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고름이 살되나?

 

지금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오로지 미국을 주도로 한 서방세계가 공급하는 무기로 라셔와 싸우고 있고, 주는 돈으로 자신을 비롯한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국민연금을 주고 있는 유크레인에 재정적 부정행위가 없을 수 없을 것이고 언젠간 적나라하게 밝혀지겠지만, 이런 입장에서 원래 위의 5개 지역이 유크레인 땅이 었는데, 라셔 합류 국민투표를 하여 라셔의 일부가 되기로 결정난 것은 소위 명색이 대통령인 입장에서 대단히 곤혹스런 것일 거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유크레인이라는 태고적부터 독립적으로 원래 있어온 나라가 아니라, 위에 적었듯 불과 23년 전에만 해도 소련의 일부인 곳이었다. 그랬다가 유크레인 공화국으로 간판을 달고 독립국이 된 것이기에, 그 중에 유크레인이 싫다고 여기는 국민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의사는 존중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 대체, 싫다는 사람, 빠져 나가려는 사람 부등켜 안고 있다고 내 사람이 되나? 고름이 살이 되나!

 

 

서방세계의 너무 단순한 적과 친구명제

 

미국은 사실상 세계 정치와 경제를 거머쥐고 있지만, 서방세계의 논리대로 어느 나라가 친구인지 적인지를 일단 구별한다. 친구 쪽에 있으면 동맹을 맺고 미군도 주둔시키고 지켜준다며 주둔비를 받고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지만, 적 쪽에 있으면, 그 나라 수장 및 주요 인물들에 대해 각종 제재가 들어 간다. 그리고 거의 영원히 그 적국이 있는 나라들 주위를 악의 세력에 퍼지지 못하도록둘러싸려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및 NATO의 눈으로 보면, 만일 유크레인이 라셔에 폭망하여 라셔가 유크레인 자체를 다 먹어버린다면, 라셔의 마수가 발트해 (볼트해) 쪽으로 손을 뻗게 되고 그 인접국가들이 다 위험해 진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에, 지난 2월 라셔의 유크레인 침공에 대해 무조건 적으로 영원히 필요한 것 모두를지원해 준다며 유크레인을 도와 오고 있다.

 

그렇기에 유크레인 동부 및 남부의 4개 지역이 라셔 쪽에 합류한다는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결사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었다.

 

그러나, 4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라셔를 향한 마음을 대체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강제로 유크레인만 좋아하라고 선전을 하며 묶어둘 것인가?

 

 

미국과 NATO의 속셈

 

미국과 NATO 및 유럽연합 등은 못된라셔가 착한자유진영의 유크레인을 공격했다고, 이것도 미국 주도 및 권유 하에 온갖 제재를 떼거지로 라셔에 부과했고, 그로써 라셔 손발이 완전 다 묶이고 경제가 폭망하기를 기대했지만, 라셔의 침공을 보며 라셔 천연가스 및 원유를 아예 안쓰겠다느니 또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느니 하는 유럽의회 의장인 어슐라 본 더 레이엔의 말은 사실상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있으며, 갑자기 라셔 원유과 천연가스를 줄이거나 끊은 탓에 유럽의 생활물가는 보통 뛰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유럽의 이러한 경제 상황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라셔의 모든 것을 제재하자고 권유한 탓이 크다.

 

그런데, NATO는 은밀하게 유크레인이 유럽인들 대리인으로 라셔와 싸우게 만들기를 작정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지금 그것을 실행하는 중이며, 또한 미국과 더불어 우리나라 병서 한 명도 안 죽이면서 -유크레인 병사는 죽거나 말거나- 라셔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니,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게 아니냐는 입장이기에 미국에선 또 최근에 엄청나게 퍼줄 법안을 또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면, 유크레인이라는 나라는, 남이 주는 돈으로 살고 남이 주는 무기로 싸우며 전 국토가 망가지고 국민이 죽고 병사들이 죽어 나가면서, 자활경제가 싹트고 성장할 여건은 나날이 퇴보하게 된다. 이것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 미국 및 서방세계는 차후 유크레인의 재건을 위한 비용도 고려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의 돈을 받아 사는 나라들이 모두가 그러했듯, 이러한 눈먼 돈에는 반드시 부정착취자가 있기 마련이고, 누군가는 그 돈으로 호의호식을 하겠지만, 결코 그 눈먼 돈들이 유크레인 국민에게 고르게 나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벌써, 일부 유크레인 국민들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복지용으로 받은 돈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소위 복지 관광을 하고 있는데, 유럽 정치인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

 

 

3처 대전, 핵전쟁 우려

 

미국 및 서방세계의 대 라셔 작전은 지금까지 어느 곳에 가두어 놓고 계속 여기저기서 막대기로 찌르는 형국이었다. 그러면서도 유크레인은 끔찍히도 사랑하듯 돈과 무기를 마구 퍼주면서 라셔와 싸우라고 해왔는데, 최근 라셔에선 미국이 사실상 유크레인 전쟁 당사자가 되고 있는바, 계속 무기를 공급해 주고 있기 떄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렇게 하여 라셔 일부 또는 전체에 위협이 가해진다면, 자국 영토 및 국민 보호를 위해 핵무기라도 쓸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미국 및 서방세계들의 안일한 대 라셔 작전은 서방세계 사람들의 그 용감한 듯한 탐험정신과학적 발전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가장 원초적 원인을 제공했듯, 이제 지구 자체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핵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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