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U 국가들 사이의 충돌: “라셔에 대한 제재, 합법적인가?”


© Getty Images / Artur Widak / NurPhoto

 

 

입력 2022.9.18.

RT 원문 2022.9.17.

 

 

휜랜드 (핀란드) 외교관들은 라셔 (러시아) 인들의 국적을 근거로 입국을 거부하겠다는 결정은 유럽연합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뷰타임즈] 휜랜드 외무부는 관광 비자를 가진 라셔인들에 대한 에스토니아의 일괄적 입국 금지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이 나라 국영방송 와일 (Yle) 이 보도했다. 이 부처가 이 나라 정부에 제출할 쪽지에 따르면, 외교관들은 이 금지 조치가 유럽연합의 여러 법 및 솅겐 지역 규침 보두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와일 지는 이 쪽지 내용을 인용하여 라셔와 벨러루스의 관광비자 소지자들이 자국의 공공질서. 내부 안정 및 국제적 관계를 자신들의 국적을 기초로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사실을 호소했다. 에스토니아의 이러한 해석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고 보도했다.

 

국적을 바탕으로 라셔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유럽연합의 여러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휜랜드 자체는 라셔 관광비자 소지지들의 입국을 국적을 근거로 직접적으로 막으려면, 유럽연합 법을 위반해야 한다.” 고 쪽지에 적혀있다. 휜랜드 외교관들이 에스토니아가 유럽연합 법을 비자 조치로 위반했다고 분명히 믿는 반면, 헬싱키 (휜랜드 수도) 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논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휜랜드 - 여러 제재 조치들이 라셔 보통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앞서,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 중 어느 나라가 이들에게 비자를 발행 해 주었는지 관계없이 유효한 솅겐 지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라셔 관광객들의 입국을 거부한다는 결정을 공표했다. 이 금지조치는 월요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트비아, 라쑤애니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런드 (폴란드) 도 비슷한 초지를 이달 초에 공표했다.

 

라셔인들에 대한 일괄적 금지를 피하면서, 휜랜드 자체는 자국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종전의 적은 규모로 축소시켰다. 유럽 위원회는 이에 이어 유럽연합과 라셔 사이의 비자 촉진 합의를 보류시켰다. 이 조치가 라셔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를 직접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비자 신청 수수료와 비자 처리 시간을 증가시켰다.

 

이번 주초, 휜랜드 수상 산타 마린은 더 많은 유럽연합의 제재를 촉구하면서, 비자 촉진 합의에 대한 보류를 비롯한 여러 제한 조치들이 충분치 않으며”, 그렇기에 유럽연합은 보통 라셔 인들이 다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린은 유럽 의회에 이러한 여러 제재들로 인해 우리에게 충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라셔가 유크레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린 더 많은 제재 조치를 택할 준비가 돼있어야만 한다.” 고 했다.





 

17 Sep, 20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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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ountries conflicted over legality of banning Russians media

 

Finnish diplomats have warned the decision to deny entry to Russians based on nationality is in breach of EU laws

 

© Getty Images / Artur Widak / NurPhoto

 

The Finnish Foreign Ministry considers the grounds for Estonia’s blanket ban on entry for Russian holders of tourist visas “legally questionable,” Finland’s state broadcaster Yle has reported. The ban might be both in breach of EU laws and Schengen zone rules, the diplomats believe, according to a memo prepared by the ministry for the country’s government.

 

“Estonia tries to appeal to the fact that Russian and Belarusian tourist visa holders threaten the country’s public order, inter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irectly on the basis of their nationality. This interpretation by Estonia can be considered legally questionable,” the memo reads, as quoted by Yle.

 

Targeting Russians based on their nationality is in breach of the bloc’s rules, and Finland itself could not “prevent the entry of Russian tourist visa holders directly on the basis of nationality without violating EU law,” the memo noted. While Finnish diplomats apparently believe Estonia has violated EU laws with its visa move, Helsinki has not made any public comments on the issue.

 

Sanctions must hit ordinary Russians Finnish

 

Estonia earlier announced the decision to deny entry to Russian tourists holding valid Schengen visas regardless of which EU country issued them. The ban is expected to kick in on Monday. A similar ban was announced by Latvia, Lithuania, and Poland earlier this month.

 

While avoiding a blanket ban on Russians, Finland itself has reduced issuance of tourist visas to the country’s nationals to a small fraction of the previous numbers. The European Council subsequently suspended the visa facilit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Russia. Although the move did not impose a direct ban on issuing visas to Russians, it increased visa application fees and processing times.

 

Earlier this week, Finnish Prime Minister Sanna Marin called for more EU sanctions, insisting that the current restrictions, including the suspension of the visa facilitation agreement, are “not enough” and the bloc should make more effort to hurt common Russians.

 

“We must be ready to take more sanctions because the more impact we [have] with sanctions, the more expensive it will become for Russia to continue this war,” Marin told the European Parliament.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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