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과 스위든이 다른 점




한국은 부독산 계획이 제 아무리 실패를 해도

장관만 바꾸면 그만이고 대통령은 그대로! 

 

 

입력 2021.6.21

RT 원문 2021.6.21.

 

[시사뷰타임즈] 스위든 (스웨덴) 총리 스테판 로프옌이 자신의 임대료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뒤, 의회의 불신임 투표로 축출됐다. 이 조치는 차후 조기 선거 또는 과도 정부 쪽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하고 있다.

 

로프옌은 월요일 의회에 의해 축출되면서,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역대 최초 총리가 됐다.

 

총리를 반대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좌익 당이 논란이 많은 임대료 개혁에 대해 정부 지지를 철회하자, 지난주 우익인 스위든 민주주의자들의 당에 출발시킨 것이었다. 임대료 개혁 계획은 스위든의 융통성 없는 임대료 체제로부터의 해방을 그렸고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들의 임대료 통제를 제거한 것이었다,.

 

통과하려면 의석이 349석인 의회에서 175석이 필요했던 것이 불신임 움직임이었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181표가 나왔다.

 

좌익 당의 조치는 로프옌의 사회 민주주의자들 및 그린 당 등의 불안한 소수 연합체에겐 치명적임이 입증된 것이다. 이 연합체는 소수인 중도주의 당들은 물론이고 의회에서 좌익 당의 지지에 의존해야만 했었다.

 

불신임 투표 후, 과도 정부를 형성할지 아니면 조기 선거를 치룰 지 등을 의회 대변인에게 맡긴 채, 총리는 일주일 내에 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주 목요일, 로프옌은 자신은 아직 사퇴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면서 자신과 전에 연합 동반자였던 사람들이 취한 조치를 비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좌익 당과 우익 보수주의 당달이 현재 고르고 있는 중인 것은 위험한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들은 미래를 위한 공통 계획이 전혀 없다.” 고 했다.

 

하지만, 좌익 당은 로프옌이 정부를 따로 놀게 하며 자신의 논란 많은 개혁안에 위기를 촉발시켰다고 되받아쳤다. 좌익 당 대표 누시 다드고스타는 사회 민주주의 당에 대해 포기를 한 것은 좌익 당이 아니고, 좌익 당 및 스위든 국민들에 대해 포기를 한 것은 사회 민주주의 정부다라고 했다.

 

스위든은 수십년 동안 주거 부족 문제에 봉착해 왔는데, 이 나라 중앙은행은 꾸준히 주거 시장이 제기능을 못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 나라 임대료가 단체 교섭을 통해 설정되다 보니, 개혁 찬성자들은 새롭게 임대용 거주 공간을 건설하는 것은 아예 수익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익 당을 비롯하여 제안된 개혁 내용에 반대하는 자들은, 현 임대료 체제에 그 어떤 개혁이라도 하면 임대료 통제불능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2022년 후에 지어진 새로운 주거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세입자들은 걱정할 게 아무 것도 없다고 고집한 바있다.




Swedish parliament ousts PM Lofven in no-confidence vote


21 Jun, 2021 09:16 / Updated 2 hours ago

 

Swedish Prime Minister Stefan Lofven. © Reuters / TT News Agency / Janerik Henriksson

 

Sweden’s PM, Stefan Lofven, has been ousted in a no-confidence vote by the nation’s parliament, after failing to secure support for his rent reform. The move paves the way for either snap elections or a caretaker government.

 

Lovfen was ousted by the parliament on Monday, becoming the first Swedish prime minister ever to lose a no-confidence vote.

 

The motion against the PM was launched by the right-wing Sweden Democrats party last week, after the Left Party withdrew its support for the government over a controversial rent reform. The plan envisioned the liberalization of Sweden’s rigid rent system, with removal of rent controls on newly built apartments.

 

The no-confidence motion, which required 175 votes in the 349-seat parliament to pass, received a narrow support of 181 MPs.

 

The Left Party’s move has proven to be fatal for the shaky minority coalition of Lovfen’s Social Democrats and the Greens. The coalition had to rely on the parliamentary support of the Left Party, as well as two minor center-right parties.

 

After the no-confidence vote, the PM now has a week to decide whether to resign, entrusting the parliament’s speaker with forming a caretaker government, or call a snap election. Last Thursday, Lovfen said he had not yet decided whether to resign, and blasted his former coalition partners over their move. “It is a dangerous path that the Left Party and the right-wing conservative parties are now choosing,” he told reporters. “They have no common plan for the future.”

 

The Left Party, however, shot back, blaming Lofven for the government falling apart and triggering the crisis with his controversial reform. “It is not the Left Party that has given up on the Social Democrat government, it is the Social Democrat government that has given up on the Left Party and the Swedish people,” the party’s leader Nooshi Dadgostar has said.

 

Sweden has faced a housing shortage for decades, with the country’s central bank consistently describing the housing market as dysfunctional. With rents in the country set through a form of collective bargaining, proponents of reforms claimed that it was simply unprofitable to build new housing-for-rent.

 

Opponents of the proposed reform, including the Left Party, however, insisted that any changes to the system would lead to an out-of-control rise in rents. The government insisted the measure would affect only new housing built after 2022 and that tenants had nothing to worry about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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