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희재의 “이재명은 종북”...명예훼손 아냐



입력 2019.9.28.

 

[시사뷰타임즈] ‘진보논객변희재가 자신의 트위터에 경기도 지사 이재명을 가리켜 2013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이라는 등의 종북 관련 글을 몇 차례 올렸었고, 이재명은 이것을 보면서, “명예가 훼손됐고 모욕적이며 인격권도 침해당했다면서 총 1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건 바 있다.

 

지법과 고법은 변희재 종북 발원의 근원에 초점을 맞춰 종북이라는 말이 진실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명예훼손으로 봤고 변희재에게 벌금 4백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28일 대법원은 변희재의 말의 근원을 따지기 보다는 이재명은 공인이며 그의 사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다.

 

대신 변희재가 이재명을 가리켜 매국노, 거머리라고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변희재의 사회적 영향력등을 고려하여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이는 이재명이 모두 이긴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긴 원고 일부 승소에 해당된다.

 

대법원으로 올라온 명예훼손 건을 고법으로 다시 볼려 보낸 것은, 박근혜 정권에서 흔히들 써온 종북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에 대해 그 근거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공인의 사상에 대한 의혹 제기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므로 차후의 종북관련 명예훼손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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