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제 안보 미디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무단매각 하는 등 주요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당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10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 2020-08-08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담당부서주택정책과등록일2020-07-13 11:40조회수24002첨부파일(기재부 기배포자료)200713(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_관련 주요 제기 사항에 대한 설명.hwp (52… 2020-07-28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담당부서주택정책과등록일2020-07-10 11:30첨부파일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관계부처합동).hwp (75Kbyte)바로보기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 2020-07-10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6일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28년 준공 목표로 추진담당부서신공항기획과등록일2020-07-07 06:00조회수1265첨부파일200707(석간)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본격 추진(신공항기획과).hwphwp문서 (96Kbyte)바로보기 200707(… 2020-07-07  7월3일,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종합검사장 위치 사전 확인후 방문 당부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등록일2020-07-02 11:00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