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마지막 판결: 한국 대법원, 20년 징역 형기 옹호


2017, 체포 직후, 법정으로 이끌려 가는 박근혜. IMAGE COPYRIGHTAFP 최순실 (중앙) 은 박근혜와 오랜 친구였고 박의 고문이었다. IMAGE COPYRIGHTREUTERS

  

 

입력 2021.1.14.

BBC 원문 1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한국 대법원은 권력 남용 및 강압으로 유죄로 결정된 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20년 징역 형기를 옹호했다.

 

목요일 판결은, 원래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7월 항소에서 박에게 주어진 감형된 형기를 옹호했다.

 

검사들은 이 감형에 반대하여 항고 노력을 해왔었다.

 

한국 최초의 여 대통령이었던 박은 2017년 방대한 부정 추문으로 권좌에서 실각됐다.

 

목요일, 대법원은 박에게 주어진 벌금 18억원 (1,200만 파운드; 1,700만 달러) 도 지지했다.

 

박은 한국 최초로 민주주의 적으로 선출됐다가 대기업 대표 2명도 감옥으로 보낸 좋지 못한 결과로 직에서 퇴출됐다.

 

(68) 은 도합 30년 징역형을 처음에 선고 받았었고 벌금은 20억원이었지만, 나중에 고등법원이 벌금액수와 형기를 줄여주었는데, 부정행위에 대해선 15년 권력남용에 대해선 5년을 선고했다.

 

한국 최고 법정이 목요일에 행한 판결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평결이다.

 

 

, 뭘로 유죄 됐나?

 

 

박은 한국 최초로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었다가 탄핵 당했다.

 

2018, 18가지 혐의들 중 16가지에 대해 유죄 결정을 받았는데, 유죄 혐의 대부분은 뇌물 및 강압과 연관돼 있다.

 

법정은 박이 자신의 절친 최순실과 공모하여 전자제품 거물 삼성 및 소매 연쇄망 롯데에 압력을 가해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에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박은 또한 여러 회사들에게 강제로 최순실 소유의 회사들과 수지맞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 및 최순실 및 그의 딸이게 선물을 기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선고를 받았었다.

 

그에 더해, 박은 대통령 기밀 서류를 최순실에에 유출시킨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정났었다.

 

박은 항상 잘못 행동한 것이 없다고 부인해 왔으며 그 어떤 법정 절차에도 나타나길 거부해 왔다.

 

 

박을 몰락으로 이끈 것은?

 

 

박과 최의 우정이 몰락의 핵심 요인이다.

 

이들은 어린시절 친구였고 최는 신속히 박의 신뢰를 가잔 많이 받는 단짝이 됐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강력한 공개조사를 받게 됐고 최는 자신의 박과의 관계를 통해 나라의 여러 문제들에 걸쳐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간주됐다.

 

지연된 일련의 청문회들 및 박의 사퇴를 촉구하는 몇 달에 걸친 가두 시위가 있은 후, 박은 드디어 20173월 대통령직에서 제거됐고 그 직후 체포됐다.

 

최는 결국 부정 혐의로 유죄로 결정 나면서 2018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그 외에 붙잡힌 사람은 누구?

 

 

연예계 및 정부 공무원 쪽의 수많은 인물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대기업들 중 일부와 그들의 대표들이 추문 속으로 끌려들어 갔다.

 

특히 삼성의 사실상 대표 이재용 -제이 Y 리라고도 알려진- 은 그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인- 에게 말 한 필을 제공했다는 세부 내용이 등장한 뒤, 찍혀 내진 것이었다.

 

이재용은 징역형 선고는 받았지만, 항소법원이 선고내용을 감소시키며 중지시켜 주어 몇 달 뒤 석방됐다.

 

정유라도 엄중수사를 받아왔고, 덴맑에서 한국으로 2017년 송환되어 심문을 받았다.

 

 

이런 일, 한국에선 유별난 것인가?

 

 

전 군부 독재자 딸인 박만 부정행위로 체포된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

 

2018, 전 대통령 이명박은 재직시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에 따라 부정부패 혐의를 받았다.

 

다른 두 사람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0년대에 반역 및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가 됐다.

 

2009, 전 대통령 노무현은 부정부패로 조사를 받고 있던 동안 자살했다.




Park Geun-hye: South Korea court upholds 20-year jail term for ex-leader

 

Published1 hour ago

 

In this file photo taken on 23 May 2017 South Korean ousted leader Park Geun-hye arrives at a court in Seoul.

IMAGE COPYRIGHTAFP

image captionMs Park was brought to court in May 2017 shortly after her arrest

 

South Korea's Supreme Court has upheld a 20-year jail term for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found guilty of abuse of power and coercion.

 

The ruling on Thursday upheld a reduced jail term given to Park in July on appeal after she was originally sentenced to 30 years in prison.

 

Prosecutors had tried to appeal against that reduction.

 

Park, South Korea's first female president, was toppled from power in 2017 over a vast corruption scandal.

 

The court on Thursday also upheld her fine of 18bn won (£12m, $17m).

 

The former president was her country's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 to be forced from office in a fallout that also landed two conglomerate heads in prison.

 

Park, 68, was initially sentenced to a total of 30 years in jail and fined 20bn won, but a high court later reduced the fine and the term - to 15 years for corruption with another five for abuse of power.

 

Thursday's ruling by the country's top court is the final verdict in the case.

 

What was she convicted of?

 

Park was South Korea's first democratically-elected president to be impeached.

 

In 2018 she was found guilty of 16 out of 18 charges, most of which related to bribery and coercion.

 

The court ruled that she had colluded with her close friend, Choi Soon-sil, to pressure conglomerates such as electronics giant Samsung and retail chain Lotte to give millions of dollars to foundations run by Choi.

 

She was also convicted of forcing companies to sign lucrative deals with firms owned by Choi and donate gifts to Choi and her daughter.

 

In addition, Park was found guilty of leaking confidential presidential documents to Choi.

 

The ex-leader has always denied wrongdoing and refused to take part in any of the court proceedings.

 

What led to her downfall?

 

Park's friendship with Choi lay at the heart of her undoing.

 

They were childhood friends and Choi swiftly became the leader's most trusted confidante.

 

But their relationship came under intense public scrutiny and Choi was deemed to have had undue influence over the nation's affairs through her connection with Park.

 

Choi Soon-sil, the woman at the centre of the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 and long-time friend of President Park Geun-hye, arrives for a hearing arguments fo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ent trial 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eoul, South Korea, 16 January 2017.

IMAGE COPYRIGHTREUTERS

image captionChoi (centre) was a longtime friend and adviser to Park

 

After a prolonged series of hearings and months of street protests calling for her resignation, Park was finally removed from office in March 2017 and arrested shortly afterwards.

 

Choi was eventually found guilty of corruption, and sentenced to 20 years in prison in 2018.

 

Supporters of South Korea's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gather during a rally demanding the release of Park Geun-hye outsid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on 6 April 2018.

IMAGE COPYRIGHTAFP

image captionPark's supporters gathered outside the court in Seoul demanding her release

 

Who else was caught up in this?

 

Some of South Korea's biggest companies and their leaders were drawn into the scandal, as well as numerous figures from the entertainment world and government servants.

 

Samsung's de facto leader Lee Jae-yong, also known as Jay Y Lee, was singled out in particular after details emerged that he had given a horse to Choi's daughter Chung Yoo-ra, who is an equestrian.

 

He was sentenced to jail, but only served five months before he was freed, when an appeals court reduced and suspended his sentence.

 

Ms Chung has also faced scrutiny, and was extradited from Denmark to South Korea in 2017 to face questioning.

 

Is this unusual in South Korea?

 

Park, the daughter of a former military dictator, is not the only former president to have been arrested for corruption.

 

In 2018, former leader Lee Myung-bak was charged with corruption over allegations he took bribes while in office.

 

Two others, Chun Doo-hwan and Roh Tae-woo, were convicted for treason and corruption in the 1990s.

 

In 2009,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killed himself while he was under investigation for corruption.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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